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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 Tue, 12 May 2026 16:55:59 +0900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화천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제2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요약

본 조항은 화천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

-「도로법」 상 모든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 이도

2] 주택 이격 거리: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거리 이내 입지 불허.

- 5호 이상 주민 거주 주거밀집지역 (주택 간 직선거리 100m 이내 연결) : 500미터

- 5호 미만 : 300미터

3] 주요 시설 이격 거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

4] 우량농지 불허: 농업생산기반 정비된 우량 집단화 농지 내 입지 불허.

[2] 제2항: 제1항 기준 미적용 예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 등).

-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대지 포함)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3항: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외 허가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18.10.22.]

2. 화천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설치 후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는 한전 계통 연계 잔존 용량 이 사업 진행 관건의 핵심 정부는 마을 공동사업 진행 시 우선 배정 부여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2) 우선 배정 활용: 일반 사업자는 용량이 꽉 차면 무한정 대기해야 하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자체 및 정부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로를 배정받거나 신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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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1) REC 가중치 우대: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최대 0.2)로 부여합니다. 이는 곧 같은 전기를 팔아도 더 높은 수익(ROI 상승)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검토: 계통 용량은 있지만 연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전체적인 ROI가 떨어지므로, 부지 선정 시 전신주와의 거리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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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 Tue, 12 May 2026 16:06:13 +0900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요약

본 조항은 춘천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

-「도로법」 상 모든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이도

2] 주택 이격 거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 입지 불허.

[2] 제2항: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은 별표 25에 따름 (용도 변경 포함).

※ 예외: 개별 법령상 의무 설치 또는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3] 제3항: 제1항 이격거리 기준 미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 등).

2]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대지 포함)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연면적 660㎡ 이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3]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신청일 기준 춘천시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정.

[본조신설 2018.6.29.]

2. 춘천시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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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홍천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 Tue, 12 May 2026 15:18:38 +0900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1.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홍천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리 (제21조의2)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모든 요건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계획법상 도로, 유료도로, 면도, 이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밖에 위치해야 함.

※ 예외: 자연 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2] 주택 이격 거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택이 없어야 함.

※ 예외: 주택 10호 이하인 경우,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3] 주요 시설 이격 거리

주요 관광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요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밖에 위치해야 함.

4] 우량농지 불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 불허.

※ 예외: 신청 당시 5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하여 허가 가능.

5] 진입도로 및 배수시설

(1) 개설되는 진입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권고.

(2) 재해 예방을 위해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 설치 필수.

[2] 제2항: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특례 기준 (1,200㎡ 이하, 다음 요건 충족 시 제1항 1~3호 미적용)

1] 거주 및 소유 조건

신청 당시 5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둔 본인 소유 토지에 1건에 한하여 설치.

2] 주택 이격 거리 (소규모 특례)

인접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

3] 시설 간 이격 거리 (소규모 특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 간 50m 이상 이격해야 함.

[3] 제3항: 건축물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함.

※ 예외: 자가발전설비는 제외.

[4] 제4항: 경계 울타리 설치 기준

1] 높이: 2m 이상.

2] 이격 거리:

(1) 발전시설 (사면 제외)로부터 2m 이상 이격.

(2)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 높이 이상 이격.

[5] 제5항: 예외 조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본조신설 2019.7.5.]

2. 홍천군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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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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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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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 Fri, 8 May 2026 14:17:43 +0900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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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성군 태양광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2 관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포함) 및 소규모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1] “주요도로변”이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농어촌도로(2차선 이상)의 지적경계선을 말하고,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4] “관광지, 문화유산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문화유산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 소규모 태양광이란 100kw 이하로 신청 당시 5년 이상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며, 토지(임야제외)를 소유한 자가 1회에 한하여 본인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6]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기존 건축물”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태양광 이격 거리 변경 안

2026년2월12일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 → 정부 이송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는데요. 의안 원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폐지 : 법령에 명시된 예외 지역 외에는 규제 적용 불가

(2) 예외 허용 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이격거리 적용 불가

2.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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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주)창조자원개발 1522-4388

원주시 태양광 설치 조례 및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 Fri, 8 May 2026 11:43:17 +0900

앞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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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시 도시계획 (태양광 설치) 조례

먼저,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은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 허가됩니다. 예를 들어,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200미터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태양광 시설 부지와 인근 주택 간 최소 50미터 이상의 거리 유지, 그리고 특정 임야의 입목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사업, 또는 자기소비형 태양광 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이격 거리 변경 안

2026년2월12일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 → 정부 이송

(1)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폐지 : 법령에 명시된 예외 지역 외에는 규제 적용 불가

(2) 예외 허용 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이격거리 적용 불가

2. 태양광 발전 설치 검토 사항

(1) 한전 계통 연계 용량 확인

설치 전 가장 먼저 해당 지역 변전소와 선로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조회 방법: '한전 오픈전력데이터 서비스'나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지번의 계통 잔여 용량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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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사업의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주민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2)계통 연계 우선권: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공익 목적의 마을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 간의 협의를 통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변압기 및 전신주 거리 체크

계통 연계 용량이 남아있더라도, 발전소 부지와 한전 전신주(계통 연결 지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1) 공사비 부담: 연결 거리가 멀어지면 '표준시설부담금' 외에 추가 공사비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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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검토 사항

창조자원개발 — Thu, 7 May 2026 11:11:37 +0900

태양광 발전 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설치 전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 검토가 완벽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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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 검토 (입지 조건)

가장 먼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일조량 및 음영 확인: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산, 큰 나무가 있어 그림자가 지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루 최소 3.5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어야 수익성이 생깁니다.

(2) 설치 공간의 상태: 지붕에 설치한다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노지에 설치한다면 토지의 경사도나 배수 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3) 계통 연계 용량: 발전한 전기를 한전 선로에 연결할 수 있는 '여유 용량'이 있는지 한전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선로가 꽉 차 있으면 설치해도 전기를 팔 수 없습니다.

2. 경제성 및 업체 검토

(1) 수익 구조 분석: 현재의 SMP(전력도매가격)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투자비 회수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업체 선정: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너무 싼 가격만 제시하는 곳보다는 사후 관리(A/S)가 확실하고 시공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유지 보수 계획: 인버터는 소모품이므로 7~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까지 운영 예산에 포함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법적·행정적 검토

(1) 개발행위허가: 지자체별로 도로나 인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가 다릅니다.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민 수용성: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자파나 빛 반사에 대한 오해를 미리 풀고 협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농지법/산지법 확인: 농지나 산지에 설치할 경우 지목 변경이나 전용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토지 이용 규제를 미리 검토하십시오.

4. 사후 관리 및 안전

(1) 보험 가입: 태풍, 우박, 화재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이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면 고장 여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팁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클라우드플랫폼을 이용하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사업절차 맟춤서비스를 간단하게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 검토는 시공업체와 상담하여 결정 하는게 좋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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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

recloud.energy.or.kr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 사업 햇빛소득마을이란

창조자원개발 — Wed, 6 May 2026 18:01:14 +0900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 내 유휴 부지(마을회관 지붕, 유휴 농지, 창고,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간단히 말해,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마을의 연금(수익)을 만드는 공동체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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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특징 및 운영 방식

(1)주민 주도: 마을 주민 70%의 합의를 받고 총 설치비의 15%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 300~1,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2)수익 공유: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참여 주민들에게 배당하거나, 마을 복지 기금, 공동 사업 자금 등으로 활용합니다.

(3)정부 지원: 마을 공동체 사업인 만큼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상당 부분(85%)을 저금리 융자(연 1.7% 수준, 5년 거치 10년 상환)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인허가 및 전력 계통 연결 우선순위 등을 돕습니다.

2. 기대 효과

(1) 지속 가능한 소득원: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지역에서 농업 외의 안정적인 수입원(마을 연금 형태)이 생깁니다.

(2) 지역 복지 향상: 발생한 수익을 마을 내 무료 급식, 버스 운영, 공공요금 지원 등 주민 복지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3) 탄소 중립 실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3. 햇빛소득마을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1) 만약 거주하시는 마을 단위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게 됩니다.

(2) 마을 주민 의견 수렴: 마을 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사업에 참여할 10인 이상의 협동조합(혹은 마을법인)을 구성합니다.

(3) 부지 확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마을 공유지나 유휴 부지를 확인합니다.

(4) 지자체 문의: 에너지 관련 부서 또는 농촌 개발 부서에 연락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햇빛소득마을' 공모 일정이나 지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공모 지원: 정부 및 지자체 공모 일정에 맞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마을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소득도 만들고 탄소 중립도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이라, 최근 농촌 마을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자원개발 1522-4388

여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Wed, 3 Dec 2025 16:26:35 +0900

여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여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3조 관련)

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부지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반경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반경이내 주택이 없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에 의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고, 본인주택은 제외하며, 주택소유자와 거주자 협의시는 허가할 수 있다)

2) 왕복2차로 이상 도로의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 체육시설로 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우량농지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제1호, 제3호(농업인은 여주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에 한함) 및 제4호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재배, 사육,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한하며, 이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생산량의 50%이상(1년 이상)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의 50%이상(1년 이상)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연접필지로 이전하는 경우

아.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지역 조례에 따른 입지 요건을 확인하고, 개발 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전의 계통 연계 가능 여부,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최종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2] 사업 허가 단계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초적인 개발 행위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설치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며,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 준공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마친 후,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이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사업 운영 단계

사업자는 3,000kW 초과 시설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RPS 대상 설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발전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전력 공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일정에 따라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수익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주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청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20:30:48 +0900

청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청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청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주시에서 지정된 보호수가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 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3)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나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ㆍ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발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6)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경우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 안에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특별히 주변경관 등의 보호상 존치하여야 할 수림이 없어야 한다.

2) 경사도복구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방법,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재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3) 평균경사도는 20도 미만의 임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청주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보은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20:13:13 +0900

보은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보은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보은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 시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단,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4., 2019.7.19., 2020.2.14. 2021.11.12., 2023. 6. 30., 2025. 3. 7.>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하며, 농림지역에 한정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3)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4) 공공청사,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

5)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보은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옥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20:03:46 +0900

옥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옥천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옥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주요도로 및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0,000㎡초과 20,000㎡ 이하시 직선거리 400미터, 20,000㎡초과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토지형질변경면적 산정은 개발행위신청자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신청하거나 둘 이상의 필지를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는 해당 면적을 합산하여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보며, 토지형질변경면적 산정시 기허가 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격거리 산정시 부지경계로부터 30미터 이상 이격할 경우 부지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5.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이하여야 한다.(단,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6.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2년간의 생산·판매 실적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가.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미만 <개정 2022. 11. 25.>

나.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면적 미만 <개정 2022. 11. 25.>

③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④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⑤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우수유출량 산정에 맞게 U형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나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옥천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영동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19:55:53 +0900

영동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영동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영동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09.11.10>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06.05.18, 2024.3.25.>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4.4.19, 16.09.26>

3. 기준지반고(인근 평지기준)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04.4.19>

③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1.02.05.>

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나 주거지역(이 항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그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여 가목과 나목의 직선거리를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전시설 간에 1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하며, 개발행위 준공일부터 3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개정 2024.3.25.>

라. 주민의 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군에 등록한 마을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목과 나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7.5.> <개정 2024.3.25.>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1.02.05.>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전문신설 21.02.05.]

1의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지붕소재를 태양광패널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주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25호에 따른 발전시설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은 제1호가목, 나목, 다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5.>

2. 풍력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1.02.05.>

가.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 따른 폐차장 및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 2024.3.25.>

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이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07.31.>

4. 도축시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 제21호다목 및 라목의 도축장 및 도계장과,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9호·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영동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증평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18:31:43 +0900

증평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증평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증평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1.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노선 지정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장 가까운 주택(대지 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종교용지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 및 주차장인 부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ㆍ공공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할 것

2.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발전시설 보호 목적으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⑥ 군수는 사업자에게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증평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진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18:18:02 +0900

진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진천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진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7조제3항 관련)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태양광 발전시설

(1) 도로(법정도로, 마을 주진입로) 및 관광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1)~(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자가소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 되어있는 집단화된 농지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단, 지목이 전, 답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단, 축사는 제외)하여야 한다.

(6)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진천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괴산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13:25:14 +0900

괴산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괴산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괴산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3. “부지경계”란 개발부지 경계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 부지경계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9.12.27. 조례 제2481호>

4.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가 자연적인 지형 여건으로 차폐가 가능하여 주요도로나 주거밀집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3.28. 조례 제2950호>

③ 제1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한다.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④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주차장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9.5.31. 조례 제2445호>

5. 개축 또는 재축하는 축사위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9.5.31. 조례 제2445호>

6.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 등)가 마을 공동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신설 2025.3.28. 조례 제2950호>

⑥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근에 입지할 수 없다.<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괴산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음성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13:18:53 +0900

음성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음성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음성군 태양광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

3)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

나.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 “하천”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라.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마.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법」 제38조에 따라「건축법」시행령 [별표 1] 1호(단독주택), 2호(공동주택)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바.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도로구역 및 지적선)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도는 포장 폭 3m이상부터 적용한다.

나. 철도보호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하천(하천구역 및 지적선)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주택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호수 산정에 포함한다.)

바. 「농지법」 제28조제2항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른다.

사. 국가유산,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아. 주거밀집지역(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자.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차. 별표25 개발행위허가기준 가목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20도 미만(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으로 한다. 다만, 산지의 경우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나. 자가소비용인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주차장 및 잡종지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마을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마.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호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음성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충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13:06:38 +0900

충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충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 모듈이 난간 등으로 조망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6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나. 태양광 모듈은 지붕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할 것(최대 5도 이내)

2. 평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및 옥탑 바닥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단, 동별 설치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태양광 모듈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안전조치

가.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하여 구조검토사의 검토를 받을 것

나.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 높이가 총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다. 유지관리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옥상 난간(벽) 내측으로부터 0.5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4. 발전시설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일조권 및 발전시설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제21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

2.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주택과의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격거리 내 전체 세대별 동의를 받은 경우 입지 가능

가. 5호 이상의 주택: 300미터

나. 5호 미만의 주택: 200미터

3.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

② 태양광 설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수목)를 설치(또는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7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2. 준공된 공장 부지내 설치하는 경우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충주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제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12:49:04 +0900

제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2. 5., 2022. 5. 27.>

2.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2. 5. 27.>

3.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05., 2022. 5. 27.>

4. 충주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2. 5. 27.>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0.06.05., 2022. 5.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6.29.]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제천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단양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1 Aug 2025 12:26:54 +0900

단양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단양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단양군 군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가. 도로 또는 마을 주진입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24에서 도로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나.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기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남한강 하천구역(「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토지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사.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1.5미터 이상의 차폐수목 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자. 가∼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함)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함

차. 풍력발전시설은 가목～마목 이외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단양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동해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Tue, 29 Jul 2025 16:07:12 +0900

동해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동해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441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0.29.>

2.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개정 2021. 10. 29.>

가. 10호 이상 : 500미터

나. 5호이상 10호 미만 : 300미터

다. 5호 미만 : 100미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학교, 병원, 공공청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4.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2.}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동해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삼척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Tue, 29 Jul 2025 15:03:09 +0900

삼척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삼척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5. 26.]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531호, 2023. 5. 26., 일부개정]

제13조(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 산정의 기준은 각각의 시설물부지의 경계로 한다. <개정 2019.7.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2.12.30.>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인 포장도로

2.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밀집한 정도에 따라 입지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주택의 거리가 다음 각 목 이상일 것(이 경우 호수의 산정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서로 인접한 주택의 합으로 하되,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포함하고 각각의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7.18.>

가. 5호 이상인 경우 : 직선거리 500미터 <개정 2022.12.30.>

나.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단, 직선거리 300미터 미만이라도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전체가 동의하여야 하나, 지역환경 여건이 명확하게 구분된 지역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주 동의를 일부 생략 할 수도 있다. 주민동의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시가 개별 조례를 통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1.11.12.>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22.12.30.>

7.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 외곽에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 설비는 울타리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8. 시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태양광 반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시장이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7.18., 2022.04.22., 2022.12.30.>

④ 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단서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호수 산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삼척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강릉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Tue, 29 Jul 2025 13:08:30 +0900

강릉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강릉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3(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신설 2024.9.25.>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9.25.>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개정 2021. 6. 16.>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항신설 2019. 12. 26.] <개정 2021. 6.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9. 12. 26.>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완충공간에 차폐식재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6. 16.>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 11. 14.] <개정 2019. 12. 26.,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

[본항신설 2021. 6. 16.]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강릉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태백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Tue, 29 Jul 2025 12:04:15 +0900

태백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태백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115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9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5. 21.>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4호 이하는 100미터 이내) <개정 2021. 5. 21.>

3. 삭제 <2020.11.13.>

4. 자연취락지구,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5. 21.>

5.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채울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반영구적인 배수시설 구조물을 설치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지방ㆍ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9. 8. 2.>

③ 제1항제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개정2021. 5. 21.>

1. 지역주민들(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거리 내 거주자)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1. 5. 21.>

2. 비도시지역으로 언덕, 구릉 등 자연물에 의해 도로로부터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신설 2021. 5. 21.>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태백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평창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Fri, 25 Jul 2025 14:51:23 +0900

평창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평창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평창군 군계획 조례

제22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과 연접되어 있고 절·성토 사면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과 접하는 부지경계에 한하여 차폐 수목을 식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0.25.>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31.]

[별표 25] <개정 2024. 10. 25.>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제22조의2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주요도로변1)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 (10호미만)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3)
300m 이상	200m 이상	100m 이상	500m이상

1) “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약칭:농어촌도로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에 의하여 농어촌도로로 결정·고시되어 포장완료한 2차로 이상 도로의 도로구역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실제 주거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본다)

※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대상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부지경계,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가 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나.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도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 해당 도로에서 비가시권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의 주요도로변 기준 이격거리(300m) 미적용

마.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주민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ㅍ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평창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정선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Mon, 14 Jul 2025 10:58:43 +0900

정선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선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정선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4. 15.]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조례 제3083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4.15.>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25.04.15.>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25.04.15.>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4.18.>

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으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500미터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를 얻은 사업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세대는 주택 거주자로 하며, 농막과 세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4.09.19. 제3052호>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정선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월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Sat, 12 Jul 2025 15:43:28 +0900

영월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영월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영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5. 7. 4.]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조례 제2997호, 2025. 7. 4., 일부개정]

제21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3 관련)

구 분	입지기준	비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	500m 이내 제한	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300m 이내 제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2차선 이상 포장도로	200m 이내 제한	다만, 산능선 등으로 조성된 비가시권 구역은 100m 이내 제한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500m 이내 제한	주거밀집지역 내 해당 주택의 대지 경계선의 외곽선을 모두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함
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	200m 이내 제한	-
관광지, 국가유산 등	500m 이내 제한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로 결정 고시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로로 결정고시 되어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 사이의 직선거리가 1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

○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을 말한다.

○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시설을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동·식물관련시설의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

○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으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를 얻은 사업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영월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건물 지붕 임대 사업 용량 별 예상 수익

창조자원개발 — Thu, 26 Jun 2025 15:16:53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지붕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죠. 특히 초기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창조자원개발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사업

건물의 유휴 지붕 공간을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건물주는 초기 투자 없이 지붕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사업의 예상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수익은 설치 용량, 지붕 면적, 계약 조건(연납/일시금)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SMP(전력 판매 단가)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전용량	임대면적(평)	일시금(년)	임대수익(20년)	연납(년)	임대수익(20년)
100kw	150-400	400만원	8,000만원	,450만원	9,000만원
300kw	450-,1200	1,200만원	2억4천만원	1,350만원	2억7천만원
500kw	750-2,000	2,000만원	4억원	2,250만원	4억5천만원
1,000kw	1,500-4,000	4,000만원	8억원	4,500만원	9억원

2.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자본 수익: 건물주는 초기 투자 없이 유휴 지붕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2] 장기 안정 수익: 일반적으로 20년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3] 지붕 보수 효과: 태양광 모듈 설치로 지붕의 누수 방지 등 유지보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지붕 유지 보수, 방수, 보수, 유지 관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임대료 지급 방식: 연 단위로 받거나, 5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선지급 받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 시 kW당 임대료가 다소 낮아질 수 있음)

[5] 건물 가치 상승: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건물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단열 효과로 냉난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지붕의 방향, 구조, 형태에 따라 필요한 면적이 달라집니다. 남향 지붕의 효율이 가장 좋으며, 임대 계약 시 신용 등급, 건물 상태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수익은 일반적인 예상치이며,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업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3.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사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지붕 상태: 지붕 누수, 노후화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2] 건물 구조: 태양광 발전 설비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건축 구조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3] 계약 조건: 임대 기간, 임대료, 계약 종료 후 설비 처리 방식 (계약 연장, 무상 인수, 원상 복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인허가: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 건물 상태, 수익 변동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철원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Wed, 4 Jun 2025 15:25:08 +0900

철원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철원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

1.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 일 것)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부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형질변경(절토ㆍ성토 포함)이 없을 것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5년 이상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철원군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5.08.]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철원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양평 자연애하우징 6평,10평 체류형 쉼터, 농막, 전시 제품 특별 할인

창조자원개발 — Thu, 22 May 2025 12:3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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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 친화적 디자인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친환경 자재와 조화로운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과 함께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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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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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평 / 경량목구조 / 전기필름 / 5,800만원 → 3,000만원(부가세 별도)

5] 6평 / 경량목구조 / 전기온수 / 6,500만원 → 3,000만원(부가세 별도)

6] 6평 / 경량목구조 / 전기필름 / 6,500만원 → 3,000만원(부가세 별도)

7] 10평 / 경량목구조 / 전기온수 / 타일: 롱블릭화이트 5,500만원 → 3,500만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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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자원개발 — Thu, 22 May 2025 12:24:53 +0900

[분양 소식] 양평 강상 리버뷰 자연 속 럭셔리 전원주택, 당신의 꿈을 위한 20개의 특별한 필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 지쳐 자연 속에서 진정한 쉼을 꿈꾸시나요? 그러면서도 생활의 편리함과 뛰어난 접근성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양평 강상면 교평리에 새롭게 펼쳐지는 강산 리버뷰 전원주택 단지에 주목해 주세요! 이곳은 당신의 이상적인 전원생활을 현실로 만들어 줄 단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남한강 물줄기 곁, 최고의 자연 속 힐링 공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3번지 일원에 자리 잡은 강산 리버뷰는 이름처럼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요한 강변 풍경을 자랑합니다. 총 3,400평의 넓은 대지 위에 단 20개의 필지만을 조성하여, 이웃 간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숲, 그리고 사계절 변하는 강물의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만끽하며 진정한 '쉼'을 경험해 보세요.

도시 생활의 편리함까지 완벽하게! 뛰어난 입지 조건

자연 속이라고 해서 불편할 거라는 생각은 이제 옛말입니다. 강산 리버뷰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10분 거리: 응급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양평병원과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양평역이 단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5분 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 서비스의 농협은행, 신선한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남양평IC까지 모두 5분 이내 거리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전원생활과 도시생활의 완벽한 조화를 이곳에서 누려보세요.

구분		면적		도로지분	개발	분양가	분양금액
구분		M2	평	%	개발	분양가	분양금액
상단	1구역	616	187	15		2,500,000	466,000,000
	2구역	627	190	15		2,500,000	474,000,000
	3구역	630	191	15		2,500,000	476,000,000
	4구역	631	191	15		2,500,000	479,000,000
	5구역	531	161	15	진행	2,500,000	402,000,000
	6구역	505	153	15		2,500,000	382,000,000
	20구역	495	150	15		2,500,000	375,000,000
2단	7구역	672	204	14	매각	2,500,000	220,000,000
	8구역	649	197	14		2,500,000	491,000,000
	9구역	496	150	15		2,300,000	345,000,000
	10구역	499	151	15		2,300,000	347,000,000
	11구역	499	151	15	진행	2,300,000	347,000,000
	12구역	476	144	14		2,300,000	331,000,000
3단	13구역	746	226	16	매각	2,146,000	485,000,000
	14구역	427	129	12		2,200,000	290,000,000
	15구역	421	128	12		2,200,000	286,000,000
	16구역	420	127	12		2,200,000	286,000,000
	17구역	427	129	12		2,200,000	289,000,000
하단	18구역	815	247	11		1,800,000	444,000,000
하단	19구역	916	278	11		1,800,000	499,000,000

나만의 드림하우스를 위한 최적의 조건: 넓고 자유로운 설계!

강상 리버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40%**가 적용됩니다. 이는 당신이 꿈꾸는 전원주택을 더욱 넓고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다양한 필지 구성

127평부터 최대 278평까지, 다양한 크기의 필지가 준비되어 있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예산에 맞춰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분양가

평당 18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뛰어난 자연환경과 편리한 입지를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탁 트인 거실, 나만의 정원, 취향이 반영된 디자인까지, 당신이 상상하던 그 이상의 전원주택을 강산 리버뷰에서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양평 강상 리버뷰, 당신의 삶의 가치를 높여줄 단 20개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자연 속의 평온함과 도시의 편리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양평 강상 리버뷰에서 당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잡으세요! 한정된 필지로 인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문의하시고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 및 방문 예약: (010-5968-9880)

지금 바로 전화하여 당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인제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Fri, 16 May 2025 15:25:25 +0900

인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인제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인제군 군계획[태양광] 설치 조례

제18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里道)

2.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가 또는 공가는 대상호수에서 제외) 주택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관지구 및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법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지 경계와 발전시설 간 2미터 이상 격리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인제군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인제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양구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Fri, 16 May 2025 11:13:02 +0900

양구군 태양광 설치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양구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양구군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

1.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 중 포장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지형상 엄폐되어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각 목의 해당 가구 전체가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2.10.>

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경계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 <개정 2019.8.2.>

나.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200미터

다.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

3.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인접토지의 일조권(그림자 등) 침해방지를 위해 정북방향 기준 시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단, 그 외의 방향은 지적선에서 2미터의 이격거리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5., 2024.2.8.>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태양광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 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지질공원(「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질공원중 지질명소를 말한다)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2.4.,2024.6.21.>

[본조신설 2018.6.29., 시행 2018.7.1.]

2. 양구군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양구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화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Thu, 15 May 2025 14:23:37 +0900

화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원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화천군 태양광[군계획] 조례

제2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요약

본 조항은 화천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

-「도로법」 상 모든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 이도

2] 주택 이격 거리: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거리 이내 입지 불허.

- 5호 이상 주민 거주 주거밀집지역 (주택 간 직선거리 100m 이내 연결) : 500미터

- 5호 미만 : 300미터

3] 주요 시설 이격 거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

4] 우량농지 불허: 농업생산기반 정비된 우량 집단화 농지 내 입지 불허.

[2] 제2항: 제1항 기준 미적용 예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대지 포함)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3항: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외 허가

[본조신설 2018.10.22.]

2. 화천군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화천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춘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Wed, 14 May 2025 17:51:52 +0900

춘천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춘천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요약

본 조항은 춘천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

-「도로법」 상 모든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이도

2] 주택 이격 거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 입지 불허.

[2] 제2항: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은 별표 25에 따름 (용도 변경 포함).

※ 예외: 개별 법령상 의무 설치 또는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3] 제3항: 제1항 이격거리 기준 미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대지 포함)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연면적 660㎡ 이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3]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신청일 기준 춘천시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정.

[본조신설 2018.6.29.]

2. 춘천시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춘천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홍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Wed, 14 May 2025 09:54:44 +0900

홍천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홍천군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홍천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리 (제21조의2)

[1] 제1항: 일반적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모든 요건 충족)

1] 도로 이격 거리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계획법상 도로, 유료도로, 면도, 이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밖에 위치해야 함.

※ 예외: 자연 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2] 주택 이격 거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택이 없어야 함.

※ 예외: 주택 10호 이하인 경우,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3] 주요 시설 이격 거리

주요 관광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요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밖에 위치해야 함.

4] 우량농지 불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 불허.

※ 예외: 신청 당시 5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하여 허가 가능.

5] 진입도로 및 배수시설

(1) 개설되는 진입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권고.

(2) 재해 예방을 위해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 설치 필수.

[2] 제2항: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특례 기준 (1,200㎡ 이하, 다음 요건 충족 시 제1항 1~3호 미적용)

1] 거주 및 소유 조건

신청 당시 5년 이상 홍천군에 주소를 둔 본인 소유 토지에 1건에 한하여 설치.

2] 주택 이격 거리 (소규모 특례)

인접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함.

3] 시설 간 이격 거리 (소규모 특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 간 50m 이상 이격해야 함.

[3] 제3항: 건축물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함.

※ 예외: 자가발전설비는 제외.

[4] 제4항: 경계 울타리 설치 기준

1] 높이: 2m 이상.

2] 이격 거리:

(1) 발전시설 (사면 제외)로부터 2m 이상 이격.

(2)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 높이 이상 이격.

[5] 제5항: 예외 조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본조신설 2019.7.5.]

2. 홍천군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홍천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태양광 부지/용량 별 REC 가중치와 100미만, 200, 300, 500, 1,000kw 면적 및 수익

창조자원개발 — Mon, 12 May 2025 14:43:51 +0900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며, 정부의 REC 가중치 정책은 이러한 사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는 태양광 시설의 부지별 REC 가중치와 규모별 설치 면적, 수익성을 간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태양광 부지 / 용량 별 REC 가중치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이를 발급받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발전소가 동일한 조건으로 REC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부지 조건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합니다. 대체로 시설 설치가 더 까다롭거나 환경적 기여도가 높은 부지, 예를 들어 건축물 위(지붕형 태양광)와 같은 경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반 농지나 임야에 설치한 발전소는 비교적 낮은 가중치를 받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조건에서의 난이도를 고려해 투자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치유형	세부기준
1.2	일반부지에 설치 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 부터
0.5	임야에 설치 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초과 부터

2. 태양광 100미만, 200, 300, 500, 1,000kw 면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도 각광받는 기술로, 태양의 빛(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중소규모 상업건물 또는 소규모 산업 시설에서 선호하는 설치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바로 필요한 설치 면적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성능이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한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이 요구됩니다. 즉, 전체 출력이 100kW인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려면 보통 600~700제곱미터(m²)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태양광 패널의 효율, 설치 지역의 일조량, 경사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계산과 설계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구조물의 경사각의 기본은 13도 ~ 30도로 하여 가장 좋은 발전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	100KW	200KW	300KW	500KW	1,000KW
토지 및 임야	250-300평	250-600평	750-900평	1,250-1,500평	2,500-3,000평
건물지붕(축사,창고,공장)	100-120평	200-240평	300-360평	500-600평	1,000-1,200평

3. 태양광 100미만, 200, 300, 500, 1,000kw 수익

태양광 발전수익은 REC 가격, SMP(전력시장 정산가격), 일사량, REC 가중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지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일한 100kW 설비라고 하더라도 지붕형 설치의 경우 1.2~1.5의 가중치가 적용되어 농지나 임야에 설치한 설비보다 높은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SMP는 시기별 변동이 있어 이에 따라 수익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SMP 가격이 100원/kWh 수준일 때 100kW 설비는 연간 약 1만 3천 kWh의 전기를 생산하여 약 1,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REC 거래를 통한 수익이 더해져 총수익이 계산됩니다. 상업용 대규모 발전소의 경우 더 큰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정부정책을 활용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용량(kW)	설치비용(99kW대비)	월수익	연수익	10년수익(99kW대비)
99	14,850만원(-)	2,178,000	26,136,000	261,360,000(-)
200	30,000만원(102%)	4,199,800	50,397,600	503,976,000(93%)
300	45,000만원(203%)	6,199,800	74,397,600	743,976,000(185%)
500	75,000만원(405%)	10,199,500	122,394,000	1,223,940,000(368%)
700	105,000만원(607%)	14,199,500	170,394,000	1,703,940,000(552%)
1,000	150,000만원(910%)	20,199,000	242,388,000	2,423,880,000(827%)

횡성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Tue, 29 Apr 2025 21:52:42 +0900

횡성군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횡성군의 군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횡성군 태양광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제21조의2 관련)

구 분	입지기준	비고
주요도로변	500m 이상	다만, 지형지세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상 비가시권인 경우 300m 이상(인위적 차폐 제외)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	500m 이상	-
주거밀집지역 외 (5∼10호 미만)	300m 이상	-
주거밀집지역 외 (5호 미만)	150m 이상	-
관광지, 문화유산 등	500m이상	-

[2]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6] 주차장법에 따른 공공용 노외주차장 및 공공용 부설주차장 등 이와 유사한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기존 건축물”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이와 같이 횡성군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원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창조자원개발 — Sat, 26 Apr 2025 15:59:40 +0900

원주시 태양광 조례 및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원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간결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2.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 절차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추진됩니다.

[1]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2] 사업 허가 단계

[3]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 단계

[4] 사업 운영 단계

상담문의[ 010-8901-8361 ]

이와 같이 원주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 있다면, 조례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서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토목용 석재인 견치석[간사석] 규격에 따른 수량 및 가격

창조자원개발 — Sat, 26 Apr 2025 14:44:06 +0900

토목 공사 시 중요한 자재 중 하나인 견치석(간사석)은 구조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견치석의 규격, 수량,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공사 비용 및 효율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견치석 규격, 수량 산출 방식, 그리고 가격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견치석[간사석] 규격

먼저 견치석은 규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250*250*350MM이며 실사이즈는 약 300*300*350MM로 측정됩니다. 두 번째 규격은 300*300*450MM 내외로, 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이 중 영주는 250MM 규격의 견치석을 주로 생산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생산지는 포천, 영주, 거창이며, 프로젝트 규모와 규격에 따라 적절한 생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2. 견치석[간사석] 수량 산출 방법

수량 산출 방식도 중요합니다. 1M^2(제곱미터)당 견치석의 소요 수량은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250*250*350MM 크기의 견치석 1개의 평균 무게는 약 40KG이며, 1제곱미터당 약 16개가 필요합니다. 반면, 300*300*350MM 규격은 무게가 약 58KG로, 1제곱미터당 9~10개가 소요됩니다. 이를 토대로, 예를 들어 높이 1M, 길이 50M의 구조물을 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견치석의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에서 생산된 250MM 규격의 견치석은 1M당 약 16개가 필요하므로, 50M 시공 시 총 800개가 요구됩니다. 포천 생산 300MM 규격의 견치석은 1M당 약 10개가 필요하므로, 동일한 길이를 시공할 경우 총 500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규격에 따른 수량 계산은 철저해야 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이나 과잉 구매를 방지해야 합니다.

견치석 규격	견치석 무게 ( 1EA )	1M2(헤베)당 소요 수량
25CM (가로)* 25CM(세로) *35CM(뒷길이)	40KG	16개
30CM (가로)* 30CM(세로) *35CM(뒷길이)	58KG	9~10개

상담문의[ 010-8901-8361 ]

3. 견치석[간사석] 가격

가격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250MM 규격의 포천산 견치석 가격은 상차도 기준으로 개당 약 2,900원이며, 450MM 규격의 경우 개당 약 16,0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최신 견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량 구매 시에는 정확한 크기와 규격을 확인하고, 상차도 기준 가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견치석은 규격, 생산지, 수량 산출 방식, 가격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선택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공사 규모에 적합한 규격과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공사 후 자재가 남거나 부족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기본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견치석은 단순한 자재가 아니라, 공사 품질과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조경석 종류 및 가격

창조자원개발 — Fri, 25 Apr 2025 15:11:50 +0900

조경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을 넘어 삶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경석이란 무엇인지, 종류와 특성, 그리고 조경석의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경석이란 무엇일까요?

조경석은 말 그대로 조경 목적으로 사용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 그대로의 암석을 활용한 경우도 있고, 인공적으로 가공하여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경석은 크기, 색상, 질감, 그리고 형태 등 다양한 모습을 지니며,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시각적 흥미를 더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조경석은 나무나 식물과 결합했을 때 그 조화가 더욱 돋보이기 때문에 정원이나 공원 등 자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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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석 종류

조경석은 크게 자연석과 가공석, 그리고 굴림석과 산벽석으로 나뉩니다.

[1] 자연석

산이나 강에서 채취된 상태 그대로의 돌로, 돌 본연의 질감과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2] 가공석

이와 대조적으로 가공석은 일정한 크기와 형태로 가공하여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으로, 심미성과 실용성을 조화롭게 구현합니다. 자연석은 러프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선호할 때 적합하며, 가공석은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 연출에 유리합니다.

[3] 굴림석

굴림석은 주로 강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둥글둥글한 형태의 돌로, 부드러운 곡면과 매끈한 표면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굴림석은 정원에 차분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며, 인공 연못이나 작은 계곡 등을 구성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4] 산벽석(대석)

산벽석은 단단하고 거친 모양을 가진 직선적이고 각진 형태의 돌입니다. 산벽석은 크고 웅장한 느낌을 주어 암벽이나 계단 같은 구조적 요소를 만들 때 적합합니다. 각각의 특징과 용도에 따라 원하는 경관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3. 조경석 가격

조경석은 종류와 크기, 가공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석은 채취 과정과 희소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크기의 자연석은 개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일정한 가공이 들어간 대형 조경석의 경우 수백만 원 이상으로도 올라갑니다. 반면, 가공석은 공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단순 가공된 조경석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독특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마감이 추가될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한편, 굴림석은 크기와 소재별로 가격이 다양하나 운반비를 포함하여 거리에 따라 7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견치석[간사석], 전석, 장대석, 징검돌[석] 판매 [주]창조자원개발

창조자원개발 — Wed, 9 Apr 2025 20:20:36 +0900

여러분, 혹시 하천 공사나 사면 정비 작업할 때 "아, 이거 대체 어디서 구해야 하지?"라는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맞는 석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적합한 견치석이나 전석 같은 전문 석재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게다가 원하는 규격에 꼭 맞추는 건 더더욱 어렵죠.

상담문의[ 010-8901-8361 ]

1. [주]창조자원개발 견치석, 전석, 장대석, 징검돌 판매

[주]창조자원개발에서 전국적으로 견치석, 전석, 장대석, 그리고 징검돌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시죠? 이 석재들은 하천 사방 공사 및 사면 공사, 조경 등 다양한 토목 현장에서 활용되며,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고급 석재입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신뢰할 수 있는 석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2. 견치석[간사석], 전석, 장대석, 징검돌 규격

[1] 견치석[간사석] 규격 { 250*250*350mm or 300*300*450mm 내외 }

이 제품은 주로 하천 사방 공사에서 사용되며, 과거에는 견치석과 간사석 구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사용 되지 않아 구분이 사라 졌습니다. 견치석은 주로 찰쌓기 시공 방식으로 하천 및 산지에서 사면 보호용으로 시공 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2] 전석 규격 { 600*750*850mm 내외 }

사면이 좁거나 수직으로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매우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석재입니다.주로 0.5M3급 제품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3] 장대석 규격 { 600*700*1500~1700mm 내외 }

장대석은계단이나 담장, 스테이지 등 모든 조경 요소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그 크기와 형태가 안정적이라 장시간 사용해도 잘 유지됩니다.

[4] 징검돌 규격 { 1200X600X700mm 내외 }

징검돌은 하천에서 건너는 용도로도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윗면은 보통 미끄러 지지 않도록 버너 마감으로 제작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물론,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합니다.

3. 창조자원개발의 제품

우리 회사는 주로 포천에서 철저히 관리된 석재만 드리고 있습니다. 내구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목적이 아닌, 조경부터 건설, 보호 기능까지 모든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게다가 고객 맞춤 사이즈 제작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딱 맞춘 석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점! 이 석재들은 생산지가 한정적이에요. 쉽게 구할 수 없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일정에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는 길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고품질 석재, 꼭 필요한 순간에 손에 쥐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공사와 조경이 한결 더 아름답고 완벽해질 겁니다. 준비된 분들만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태양 광 발전 사업 인허가 추진 절차

창조자원개발 — Sun, 6 Apr 2025 20:50:58 +0900

태양광 발전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를 간결하게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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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 광 발전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자체의 입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와 농지 또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지 검토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와 같은 추가 평가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 부담금이나 인허가 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전력의 계통 연계 여유 용량을 확인하여 한전의 전력선로에 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설치 예정지의 일사량과 발전 가능량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합니다.

2. 태양 광 발전 사업허가 단계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식 허가가 필요합니다. 발전설비 용량이 3000kW를 초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3000kW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시설이 공작물로 분류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지 조건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태양 광 발전 신고, 검사 및 수급계약입

먼저, 발전 용량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0,000kW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이 필요하며, 그 이하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한국전력에 송배전 설비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통해 시설 설치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공사계획과 설비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후, 발전 용량에 따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합니다.

4. 태양 광 발전 및 사업운영 단계

발전 사업을 시작하려면 3000kW 초과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그 이하 시설은 지자체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대상 설비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사용 전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 전력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은 전력 공급이 이뤄진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MP 정산 및 REC 거래를 통해 투자 대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합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태양광 발전 사업은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절차를 따라가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법적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법규를 꼼꼼히 검토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이 경제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조량, 패널 종류 설치 위치에 따른 태양광 발전 100kw 필요 면적

창조자원개발 — Sat, 5 Apr 2025 23:13:21 +0900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안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특히,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는 중소규모 상업 건물이나 소규모 산업 시설에서 적합한 설비로 여겨지며, 이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설치에 필요한 면적입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1. 태양광 발전 100kw 소요 면적

평균적으로 100kW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약 600~700제곱미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설치 위치, 일조량, 패널 종류 및 경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1] 토지 형태별로 100kW 설치에 요구되는 면적

일반적인 토지와 야외 임야의 경우 250~300평이 필요하며, 건물의 지붕을 활용하는 경우 100~120평으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기본적인 가이드일 뿐, 실제 설치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설치 환경의 일조량에 크게 의존합니다.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같은 출력 기준으로 비교적 작은 면적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구름이 많고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은 더 많은 패널과 면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패널의 종류와 효율에 따른 면적

최신 고효율 패널은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지붕 공간을 활용할 때는 고효율 패널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설치 각도와 방향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패널은 13도에서 30도 사이의 경사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발전량을 얻는 데 적합하며, 이는 지역의 위도와 계절별 태양 경로를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2. 최적의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극대화를 구현하려면 지역의 지형, 기후, 태양의 고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설치 방향과 경사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패널이 태양을 최적으로 향하게 설치하면, 같은 면적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초기 설치비용과 면적 투자가 크지만, 이를 최적화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효율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10-8901-8361 ]

결론적으로,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단순히 면적뿐만 아니라 설치 환경, 패널의 효율, 일조량, 방향 및 경사도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 설계와 분석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이는 것이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의 핵심입니다.

안정적 수익 태양광 발전 사업 100kw 설치 비용 및 수익 분석

창조자원개발 — Fri, 4 Apr 2025 12:07:52 +0900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정하고 고정된 수익원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안정적인 수입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행 이자는 점점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때 비슷했어요.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던 그 때, 정말 현실적이고도 똑똑한 방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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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발전 사업 장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햇빛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태양광 설치라는 말만 들으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우선 이 사업은 한 번 설치하면 최소 20년에서 25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햇빛이 잘 드는 지역에 패널을 설치하고 전기 생산을 통해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 100kw 초기 투자 비용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있어 가장 큰 고려사항 중 하나는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투자는 토지구입, 태양광설치비용, 인허가비용, 한전연계비용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토지구입	105,000,000원	농지: 350평* 30만원 / 취득세별도
태양광 설치	120,000,000원	패널차이: 1억1천-1억3천만원
인허가	10,000,000원
한전 연계	11,000,000원
합계	237,000,000원

※ 태양광 설치 부가세는 조기환급 가능

3. 태양광 발전 100kw 수익성 분석

[1] 기본 가정

연간 120,000kWh 생산 그러나 지역의 일조량, 설치 위치, 시스템의 효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 수치	기타
예상 발전 시간	연간 약 120,000kWh	일
SMP [ 한전에서 구입하는 가격 ]	150원	kWh
REC [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 증명 ]	70원	kWh
REC 가중치	1.2
연간 수익	120,000kWh × 234원/ kWh = 28,000,000원	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
월간 수익	2,340,000원
월간 지출액	400,000원	세금, 보험료, 관리비
월간 순수익	1,940,000원

상담문의[ 010-8901-8361 ]

지금 바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세요. 100kw급 설치로 여러분의 미래 수익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 가장 현명한 걸음이 될 겁니다. 햇빛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쏟아지고 있죠. 쏟아지는 햇빛으로 돈을 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